○ 2023년 2월 말, 행안부는 「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」에서 제도 운영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체질 개선 필요를 밝힘

○ 행안부「2023년 주민참여예산제도 추진계획」의 내용은 2011년 주민참여예산 전국 실시 후, 행안부가 생각하고 있는 주민참여예산 발전 및 성장 방향을 구체적으로 보여준다는 점에서 긍정적임

○ 행안부 질적 성장 중심의 체질 개선은 지방자치단체 역량 제고 지원을 포함하기 때문에 지방자치단체 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 큰 변화를 촉진할 수 있음

○ 행안부 「2023년 주민참여에산제도 추진계획」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