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23년 2월 말, 행안부는 「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」에서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밝히고 있음 

○ 행안부 실질적 주민참여 확대는 '주민참여예산제도 통합 시스템 도입', '주민참여예산사업 추진과정의 투명성 강화', '예산의 전 과정에 주민참여 확대 유도'를 포함하고 있음

○ 2023년 행안부 주민참여예산 실질적 주민참여 확대는 지방자치단체 주민참여예산 정보 제공 및 운영 불균형에서 발생하는 문제를 해결하고 문제 해결 방안은 주민참여 확대로 인식하고 있음

○ 행안부 「2023년 주민참여예산제도 추진계획」에서 밝히고 있는 '주민참여예산제도 통합 시스템 도입'은 정보 제공 불균형을 해소하는 방안이고, '주민참여예산사업 추진과정의 투명성 강화' 및 '예산의 전 과정에 주민참여 확대 유도'는 운영 불균형을 해소하는 방안임

○ 행안부 「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정보 제공 및 운영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정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기구와 주민 및 공무원 협력과 숙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