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참여예산 성과 향상을 중심으로



•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, 주민참여예산 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은 기본이라할 수 있음
• 행정안전부에서도 다양한 지역주민이 주민참여예산 참여를 보장하기 위하여 ‘주민참여예산 위원회 성별 비율’과 ‘조례 또는 운영계획에 사회적 약자(장애인, 청소년, 노인 등)의 참여를 촉진하거나 배려하는 근거 조항’을 주민참여예산 평가 항목으로 반영하고 있음
• 성별, 세대별,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원 구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100개 지자체(41%)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별 비율 등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
• 지자체 주민참여예산 발전과 성장에는 다양한 이해관계자가 참여할수록 의사소통 질이 향상되는 계기를 마련할 수 있어서 대한민국의 변화 흐름을 고려하여 다양한 이해관계자가 주민참여예산에 참여하게 만드는 노력이 중요함
•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성별, 세대별,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