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, 「지방재정법」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‘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’로 규정되었으나, 2018년 3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, 2020년 3월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‘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’로 확대하였음
• 또한 2023년 2월 행정안전부 「2023년 주민참여예산제도 추진계획」에는 ‘예산과정의 주민참여 절차·방법 예시’에서 ‘사업제안→사업선정→예산편성→예산집행→예산결산’이라고 표현하고 있으며, 지방자치단체 주민참여예산 범위는 ‘예산의 편성 과정’에 국한되지 않으며, ‘편성, 집행, 결산’의 범위까지 확대되었음을 확인할 수 있음
• 2023년 10월 말까지 전국 243개 지방자치단체 주민참여예산 조례 중, 2018년 3월 지방재정법 개정 취지에 맞추어 조례를 정비한 지방자치단체는 105개 43.2%로 불과함
•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 취지와 행정안전부 「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」의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국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